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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벨트'는 미래위한 국가발전 전략사업
: 관리자  webmaster@sciart.or.kr : 2011-05-16 : 2011051639293139.jpg : 1396


[2011-05-16 일자 / 브레이크뉴스]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16일 심의‧확정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사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사업의 입지 지역인 충청도 지역에서는 대환영이다. 그러나 경상도 지역에서는 부글부글이다. 동남권 신공항 백지화 이후의 지역홀대라는 입장이다. 민심에 기름을 끼얹은 형국으로 한나라당과 지역 국회의원들은 후폭풍을 걱정하는 표정이 역력하다. TK소외론으로 시위, 삭발, 반대 성명을 발표하는 등 실력행사를 하고 있다.

경상도 지역민들은 그간 “객관적 기준만 놓고 볼 때 대구경북이 과학벨트의 최적지라는 것이 과학계의 정설이다. 포항과 울산에 세계 유수의 자동차ㆍ조선ㆍ철강업체가 입지하고 있으며 경북이 원전 및 가속기 분야의 `메카'로 불리는 만큼 연구ㆍ산업의 가장 큰 시너지 효과가 예상됐다”는 입장을 취했었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이번에 추진되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사업은 “지역개발사업이라기 보다 미래를 위한 국가발전 전략의 일환”이다. “전 세계의 우수한 과학기술자들이 우리나라에 모여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인류의 미래를 책임질 창조적 지식과 원천기술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한다.

또한 “3,000여개 이상의 이공계 고급 일자리를 창출해 냄으로써, 우수인재의 해외유출을 막고, 해외에 머무르는 우리나라의 우수한 인력이 다시 국내로 돌아오도록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사업을 통해 우리의 R&D 체질을 선진국 추격형에서 선도형으로 전환함으로써, 우리나라가 과학기술로써 세계를 리드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발상이다.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이날 “첫째, 거점지구는 대덕 연구개발 특구에 위치한 신동‧둔곡지구로 확정하고, 기능지구는 청원군, 천안시, 연기군으로 결정했다. 거점지구에는 기초과학연구원과 중이온가속기 등을 설치하여 세계적 기초과학연구의 허브를 구축하고, 3개 기능지구에는 학‧연‧산을 연계한 인력양성 프로그램과 공동 연구개발 등을 지원하여 거점지구의 연구 성과가 비즈니스로 연계되는 선순환 구조를 완성할 계획이다. 둘째, 기초과학연구원은 KAIST, DGIST, GIST, UNIST, POSTECH 등 과학기술 특화대학과 연구개발 특구에 캠퍼스를 설치하고, 지역의 혁신 역량을 총 결집하여 새로운 연구개발 클러스터를 조성하기로 했다. 특히, KAIST연합캠퍼스는 KAIST와 대덕단지의 출연(연), D.U.P연합캠퍼스는 DGIST, UNIST, POSTECH 등 과학기술 특화대학의 연구역량을 연계하여 활용하는 연합형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그 외에도 전국의 대학과 출연(연)의 우수한 연구 집단은 개별 연구단으로 지정하여 지원해 나갈 것이다. 기초과학연구원의 연구단장과 연구인력은 현 소속과 관계없이 국내외 최우수 과학자로 구성하여 인력과 자원 활용을 극대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향후 투자계획을 보면, 5조2천억원이 지원된다. 이 장관은 “정부는 2017년까지 과학벨트 사업에 총 5조2천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는 2009년 수립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종합계획」에서 제안한 3조5천억원보다 1조7천억원이 증액된 규모로, 기초연구 진흥과 우수 이공계 인력 육성에 대한 이명박 정부의 강한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이러한 투자확대를 통해 우리나라의 기초연구역량을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획기적 전기를 마련하는 한편, 최근 심화되고 있는 우수한 젊은 과학자의 해외유출과 세계 각국의 치열한 두뇌확보 경쟁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갈 계획이다. 지원내용을 좀더 상세히 말씀드리면, 거점‧기능지구가 조성되는 대전과 청원‧천안‧연기에는 기초과학연구원과 KAIST연합캠퍼스, 중이온가속기 및 기능지구 지원 프로그램 운영 등에 2조3천억원을 지원하여, 당초의 지원계획을 그대로 유지하게 되었다. D.U.P연합캠퍼스는 대구‧울산‧포항의 우수한 연구자원을 통합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1조5천억원을 지원하고, 광주 GIST캠퍼스에는 6천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전국의 대학‧출연(연) 등에 설치되는 개별 연구단에도 8천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덧붙였다.

심대평 국민중심연합 대표는 정부 발표를 보고 낸 논평에서 “오늘 정부가 국제과학비즈니스 벨트 거점지구를 대전 대덕특구로 확정 발표 한 것에 대해 지역유치경쟁이나 정치적 고려보다는 국가백년대계와 국민통합차원에서 의미 있는 결정”이라고 평가하면서 “과학벨트 거점지구인 대전 대덕특구와 기능지구인 세종특별자치시와의 상생연계발전전략이 과학벨트 성공의 관건임을 다시 한번 강조” 했다. 이어 “과학벨트는 글로벌적인 관점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어야 하기 때문에 외국의 연구인력 및 관련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국제적 도시 조성 입지여건도 중요하며 과학과 비즈니스를 융합시키기 위해서는 문화, 예술 그리고 교육기능까지 함께 갖춰야 한다. 때문에 세종시의 정주기능을 포함, 문화국제교류 기능, 첨단지식기반 기능, 대학연구 기능과 함께 연계 발전시킨 폭넓은 구상과 계획만이 과학벨트의 성공을 담보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세종시와 과학벨트의 융합은 대한민국이 선진 일류국가로 도약하는 새로운 국가성장 모델이며 과학 선진국으로 웅비하는 초석이 될 것”을 확신했다.

이번 과학벨트 입지 확정은 특정 지역이나 정치적 고려 등에 의해서가 아니라 국익을 위해 가장 최적의 지역을 선정했을 것이다. 그 선정과정에서는 객관적이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절차를 거쳐 최적의 장소를 선정했을 것이다. 이 결정을 일부 지역에서 반발을 하고 있으나 이는 말 그대로 지역이기주의에 집착한데서 나온 좁은 소견의 반응이다. 국익과 국민의 행복을 위해 대승적인 차원에서 이번 결정을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최근 우리 사회의 분위기를 보면 이번 과학벨트 뿐만 아니라 그 동안 여러 가지 국책사업이 지역 이기주의에 의해 많이 휘둘리고 있다. 국가 장래를 위해 이런 점은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과학벨트는 정치벨트가 아니다. 말 그대로 과학벨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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